22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반 침하 발생 현황 통계 자료가 수집된 201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건수는 총 134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광주 155건 △부산 133건 △서울 115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9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수도권지하철 6호선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에서도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돌곶이역 앞 깊이 5㎝, 넓이 50㎝의 포트홀(도로에 소규모로 움푹 파임)이 생겼다.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에서 도로가 갈라지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관측됐다. 땅 꺼짐 규모는 가로 5m, 깊이 1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오후 3시 37분께 서울 관악구 삼성동 신림 재개발 2구역에서 지반 균열이 나타나 인근 도로가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3일에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는 지름 40cm, 깊이 1.3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새로 수립하며 향후 5년간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5년에 한 번 시행되던 GPR 공동 조사 빈도를 연 2회로 상향 조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 공동 조사 규모도 확대해 5년간 총 2만㎞에 달하는 구간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GPR 탐사 강화'와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불충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반침하는 노후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지반 다짐(되메우기) 불량, 부실한 굴착 공사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도시철도 등 대규모의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지반이 약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 탐사 등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다.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 부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2022년, 2023년, 지난해까지는 53억여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48억여원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10억원으로 책정됐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올해 아예 삭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약 2000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국비 등 약 100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다"면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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