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에 가장 중요한 헌재의 내란수괴 尹 파면선고 여전히 불투명한 채 지연만"
"검은 카르텔 우려…일요일까지 韓대행 馬 임명않으면 아무것도 안 따지고 재탄핵"
장관급에 "똑같이 경고", 혁신당 이은 압박…禹의장엔 "본회의 소집"
"검은 카르텔 우려…일요일까지 韓대행 馬 임명않으면 아무것도 안 따지고 재탄핵"
장관급에 "똑같이 경고", 혁신당 이은 압박…禹의장엔 "본회의 소집"
단독 170석 국회 과반의 민주당은 초선 의원만 70명에 이른다. 민주당 초선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성명서 발표를 통해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05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독단적 '구속 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법적 석방지휘로 인해 내란수괴가 풀려났으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재의 파면(탄핵 인용)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나,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은 국회가 적법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국회 권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다가오는 4월18일 두명(문형배·이미선)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한 대행에 경고한다.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 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31일과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길 바란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자를 용서한 국민은 없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을 위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제재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 12명도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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