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트코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소비자는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 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현재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의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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