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국민 기만"
"민주당에 국민 없어…오직 이재명 위할 뿐"
"헌재,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 내려야"
"민주당에 국민 없어…오직 이재명 위할 뿐"
"헌재,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 내려야"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고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5개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받으면 그때 출마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무분별한 탄핵 시도 △방탄 입법 △주요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독단 운영 등으로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건가"라며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은 방탄 입법 등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많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고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이라고 열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있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안 의원은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 시기와 내용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 압박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허물어진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제대로 존중하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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