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네이버 본사 방문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성명서' 발표
최민희 과방위원장 "AI와 R&D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
네이버가 19일 정치권에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8년부터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덕분"이라며 "국내 AI 산업이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해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중국의 가성비 AI 딥시크 공개 이후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자 AI 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과방위원들은 먼저 네이버의 생성형 AI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최신 로봇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 네이버 측은 AI 검색과 생성형 AI, 로보틱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고 AI 관련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현장을 찾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AI와 R&D 관련 예산 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AI 인력 양성 및 전략 기술 분야 지원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AI 산업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AI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을 담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대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방향성이 마련된다면 AI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네이버도 인재에 더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회사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 최형두 여당 간사(온라인 참여), 김우영·박민규·이정헌·이훈기·이해민·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과방위원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 등이 자리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은 국회 과방위원들이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로부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은 국회 과방위원들이 네이버 사내에서 활용 중인 배달 로봇 '루키'를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