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 판매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앞서 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할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한 상태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
분쟁조정위는 내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만 받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의 리스트를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었다. 현재 조정을 통해 1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된 상태다. 업체의 조정 불수락으로 인해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정 불수락 업체 리스트를 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등 대형 여행사가 모두 포함됐다. 호텔롯데와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체와 토스페이먼츠,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1개 PG사도 환불을 거부했다.
이들 여행사들과 PG사들은 환급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2907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5개를 나눠 지원한 바 있다. 5개 소송 중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과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