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어 경북서 개헌 시국강연회…"좌우 극단 배제한 DJ 온건개혁" 롤모델
대권 시동에 미래현안 질문도…"삼성 반도체 빨리 성공해 AI산업 위치 찾길"
尹 탄핵심판엔 "법관들 정치 앞에 비굴하지 말자" 속도조절론…이재명 의식한 듯
문재인 정부 초대·최장수(958일)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조기 대통령선거 시나리오에 관해 "출마한다면 당선돼야 될 것 아닌가"라며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양극단 정치로 규정, 동반 청산하겠단 반윤(反윤석열)·반명(反이재명) 색채도 한층 분명히 했다.
16일 새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15일) 경북 상주에서 '박정희·김대중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개헌 시국강연회를 연 가운데 청중의 질문을 받고 "뭘 하건 나에게 남은 힘을 국가에 보탬이 되게 모두 쓰고 떠나고 싶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앞서 10일 광주에서 개헌 시국강연회를 시작하며 대권 몸풀기에 나선 데 이은 행보다.
새미래민주당 창당 주주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15일 경북 상주 복합문화공간 드림홀 3층에서 열린 '박정희·김대중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청중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이낙연TV' 영상 갈무리>
그는 "나를 최장수 총리라고 하던데, 그만큼 (국가) 혜택을 많이 받았단 얘기고 갚을 빚이 많다. 다 갚고 떠나야겠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연 중 개헌 구상에 관해선 "책임총리에게 권한을 분산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선으로 차기 정부가 7공화국 개헌 (임기 3년 단축 등) 과도정부로 가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교동계 출신으로 "양극단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 출현이 절실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좌우극단을 배제한 온건 개혁노선'을 강조했다"고 극단정치 청산론을 폈다. 거대양당을 향해선 "포용성 없이 폭력적·배타적 언동을 부추긴다"며 "당내민주주의 확립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인구·지역소멸, 초고령화 대응' 정책 질문을 받자 "지방에 대해선 국가 책임으로 인구와 도시 상황을 분석하고 '최소한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내셔널 스탠다드(국가적 기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1인 2주소를 허용하거나 1가구 2주택으로 지방에 한집 가지면 세금을 안 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1인2주소제와 더불어 "지금처럼 일주일 5일 근무라면 5도 2촌(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농어촌 여가), 4일 근무제로 가면 4도3촌(4일 도시·3일 농어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지방은 지방대로 최고로 매력적인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풀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연구해보자"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 결혼·출산·주택 문제에 관해선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줘서 미안하다"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우리 청년들과 사회도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보면 좋겠다. 나도 단독주택 2층 방 2칸짜리 전세금 250만원인가 주고 봉천동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사를 한 11번인가 하고 집을 가졌는데, 지금도 아내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더라. (삶에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공감을 구했다. '미래산업'에 대해선 "우리가 과거처럼 굴뚝 산업으로 돌아가거나 국민께 저임금을 참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빨리 대응해 우수한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돈을 많이 써서라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고 우리 후진들을 키워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을 내놓을 것 같다. 성공해서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AI도 굴러갈 수 없다' 이런 위치라도 빨리 차지해야 한다"고 사실상 응원을 보냈다. 다른 중요 미래산업으론 '바이오 산업'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바이오를 전략 산업으로 삼았다. 배터리와 반도체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바이오는 정부가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바이오 쪽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늘이 사건'에 관해선 "교사 자질 검증강화와 동시에 교장 권한과 책임을 동시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13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전병헌 당대표가 창당 1주년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한편 이 전 총리는 '사법부 신뢰와 공정성' 논란에 관한 질문엔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전부 무슨 헌법이나 법에 담긴 어려울 것"이라며 "먼저 법관이나 사법 영역에 계신 분들이 제발 '정치 앞에서 비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몽땅 공개하다보니까 거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무슨 헌재가 (발언시간에) 초까지 따지며 '그만하라' 그러나. 이게 공정성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사법부가 자꾸 정치에 휘둘리는 것같아 안타깝다"면서 "어느 한쪽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거나, 영장 청구 때 이쪽 법원 가면 기각할 것 같으니 딴 동네로 가서 해본다거나 꼼수를 쓰니까 자꾸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 정도를 걷자"고 했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도 헌재에 '공정성'을 촉구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성씨를 따 "명문(明文) 효과"가 대통령 탄핵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형배 대행의 조급한 진행과 성급한 판결 시도, 노골적인 감정표현이 공정성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고 '속도조절'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