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수탁기업 4천 곳 조사
미연동 약정 체결 기업 "원가 정보제공 원치 않아"
수탁기업 중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10곳 중 3~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다. 수탁기업은 대·중견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기부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중 조사에 응답한 기업 401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1472개 사(36.7%)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746개 사(43.5%)였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은 795개 사(19.8%)다.
응답기업 중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 사(11.7%)였다. 주요 원재료는 수탁 및 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이들 중 예외 사유(소기업,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약정까지 체결한 기업은 411개 사로 조사됐다.
411개 사 중 연동 약정 체결 기업은 272개 사, 미연동 약정 체결 기업은 35개 사로 조사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45.7%는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아서' 원재료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 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3.4%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펼쳐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로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