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이음엘엔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음엘엔디에 대금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부동산 개발,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A사는 같은 해 7월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자인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공사인 '암석 파쇄 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합의를 체결했다.
B사는 2023년 9월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이음엘엔디는 B사에 1억4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음엘엔디는 공사 비용 관리와 오피스텔 분양 업무 등을 위탁한 신탁회사와의 최종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유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