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절차 결정
130억 규모 국내 산업 지원 기금 약속
130억 규모 국내 산업 지원 기금 약속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이하 SoC)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하고,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SoC만을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한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건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검찰의 기소에 해당)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일단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해 이를 준수하고,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한 뒤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도 내놓았다. 상생기금은 교육 센터·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과 인프라 구축·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 개최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각각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와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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