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기술규제 통보 집계
연초 기술규제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 친환경차 관련 규제 등 78건
EAC 및 개도국, 식품 관련 규제 주류
연초 기술규제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 친환경차 관련 규제 등 78건
EAC 및 개도국, 식품 관련 규제 주류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술규제 통보는 미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르완다(68건)와 케냐(51건), 탄자니아(48건), 우간다(44건), 부룬디(43건)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뒤를 이었다. 한국은 21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구체적으로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며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 통보도 증가했다.
15대 중점국에서는 총 132건의 기술규제 통보가 나왔다. 15대 중점국은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의미한다. 미국이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작년 동기 42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15대 중점국 중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주류를 이뤘다.
산업부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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