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권한대행, 좌고우면 말고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702102369061001[1].jpg "[사설] 韓권한대행, 좌고우면 말고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기존의 정부 입장대로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반발이 거셀 것이고 이로인해 야당과의 협력이 요원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은 '총리 탄핵' 카드를 거둬들이고 국정 수습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격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단기적으로 특정계층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농민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희망하고 있다.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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