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302109958044009[1].jpg "[속보]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논의한 국무회의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회의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냐"고 묻자 고 직무대행은 "제 기억에는 아마 회의록을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였다"고 했다.
고 직무대행은 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맞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있었지만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두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했다. 고 직무대행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헌 문란 세력은 누구냐고 재차 묻자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고 직무대행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었다. 맞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 전 장관과 논의한 바 없고, 선포 후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오후 10시쯤 뉴스를 보고 10시 40~50분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며 "오후 11시 넘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오래 통화는 안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만 (이 전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오보인 줄 알았다"며 "(선포 후) 사무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한지 헌법을 찾아보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이 전 장관에게 특별히 의견을 건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번째 담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총경 이상 경찰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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