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7일 탄핵안 처리하기로
국힘 반대 당론에 어려움 예상
국힘 반대 당론에 어려움 예상
![[탄핵정국 대혼돈] 탄핵·하야·식물대통령·개헌… 갈림길 앞에 선 尹](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0602100458038001[1].jpg "[탄핵정국 대혼돈] 탄핵·하야·식물대통령·개헌… 갈림길 앞에 선 尹")
비상계엄 후 4가지 시나리오
1 탄핵 : 국회 의결·헌재 인용시
2 타의에 의한 하야 : 바닥 지지율로 백기
3 직 유지 : 갈등 속 식물대통령
4 임기 단축 : 개헌 통한 조기 임기만료
5 자진 하야 : 가능성 없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사태를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국회 역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 자진 또는 타의에 의한 하야, 식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권은 탄핵안에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으로,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이 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상태라 탄핵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저지되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막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게 예상된다. 하야할 경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법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긴급 당정대 회동에서도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야당의 폭주에 맞선 경고성 조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하야를 한다면 자진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지도자로서 통치력을 상실한 채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정국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마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엄 선포 이후 각 정부 부처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고됐던 민생 대책 발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또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내각의 부처 장관들까지 모조리 잃는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다만 여권이 시간을 벌며 정국 전환의 계기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3개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길 기대하며,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받는 식의 방법을 출구전략으로 쓴다는 것이다.
임기단축 개헌 시나리오도 나온다. 김상욱·김소희·김재섭·김예지·우재준 등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혼란 수습을 위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하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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