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국방 R&D·자금지원, 정부 중심…혁신주체 넓혀야"
"방산수출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 협력 강화 필요"
"국방 R&D·자금지원, 정부 중심…혁신주체 넓혀야"
"방산수출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 협력 강화 필요"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보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미국 대비 60% 수준이다. 생산성은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에 그쳤다. 최근 수출 증가에도 수요 측면에서 2022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0%대로 턱없이 적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 지정 방산업체 84곳 중 체계종합업체 16곳이 전체 매출의 71%, 수출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술지원 인프라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했다.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만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했다.
산업연은 2030년 한국이 글로벌 방산국가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소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광의의 방위산업 생태계'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인력수급 확보 △공급망 탄력성 제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선 정부는 방산분야 첨단기술 R&D 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을 30%로 늘린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은 줄인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 이전 승인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 시 중견기업의 평가등급을 상향해 중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한다.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해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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