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