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케이블TV'를 살리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채널 커머스 확대 등 S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미디어 시장의 환경 변화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사업 성과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방발 기금 징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성 구현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방발기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지난 2013~2014년 호황기의 정점을 맞은 후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방송산업 매출 최초로 역성장을 했고, 방송광고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9% 줄었다. 유료방송시장의 한 축인 홈쇼핑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 잠식 등으로 고전하면서 송출 수수료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SO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사업 성과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8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9년부터 M&A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높아졌고 지난해 91.7%로 상승했다.
이 전문위원은 "케이블TV SO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지역채널 운용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방송으로 법적 지위가 미비한 상황인 만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 방송사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채널 투자비용과 방송평가 등급 등을 반영한 방발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도 SO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SO의 광고 수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 채널 커머스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SO는 전국 78개 권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통해 지역 미디어 허브로서 역할에 적임자"라며 "현행 1일 3회 3시간 이내로 제한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O에 12시간 커머스 방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체 가능한 매출액은 약 8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전체 홈쇼핑 매출액의 0.67% 정도"라며 "6시간 커머스 광고를 허용하면 대략 약 400억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지자체의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SO에 대한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로 시장 규모가 큰 사업자들도 제작비를 줄이는 상황"이라며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조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 또한 지역방송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에서 지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지역채널 커머스 확대, 방발기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지역채널 커머스 확대 제언에 대해서는 "케이블TV 업계의 가입자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방송법을 개정해 정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케이블TV와 홈쇼핑 업계가 협력해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이미 방송법에 SO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규정 체계 문제보다 실질적 지원의 문제가 있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나인기자 silkni@dt.co.kr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