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을 삭감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한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부가 초래한 재정펑크, 왜 지방에 떠넘기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세수부족분이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들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 지방으로 가야 할 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원이 동원된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은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분권과 자치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소멸 대응은 눈앞의 과제"라며 "제가 행안부 장관과 총리로 일하며 역점을 뒀던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축소에 나선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책임을 망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도 위태롭다. 지역 안에 국가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