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바이오 정책 결정 최고위 거버넌스 구축 착수
산업부·과기부·복지부 공동 참여…대통령 위원장으로 40명 구성
산업부·과기부·복지부 공동 참여…대통령 위원장으로 40명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 참여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의 역할을 한다.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기반 확충, 민관·공공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의 역할도 맡는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전략을 마련 중이다.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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