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배춧값 대응·소비촉진책 제시
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이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가 반도체 등을 앞세운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진작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및 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 호전,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밥상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 배추를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배추의 경우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조기출하(6000톤) 한다. 또 수입 확대(4100톤) 등을 바탕으로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배추와 무·당근·수입 과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 구매 지원책도 제시됐다.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방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기에는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컨드 홈 활성화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사전절차 마무리와 애로 해소 등을 바탕으로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원에 이르는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월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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