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등 주요정책·현안 논의
구체적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의료이용(현명한 선택)'과 '담배소송 항소심' 등에 대한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간담회에서는 올바른 의료이용,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대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진행중인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흡연폐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인숙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과 담배소송의 승소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단체가 협업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 수준은 높이면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단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와 더불어 급여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진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