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무차별적 현금살포를 일회성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이 실상은 빚내서 돈 뿌리고 청년들은 나중에 죽도록 빚 갚으라는 '죽자니즘'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2522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그러나 골목상권 활력은 반짝이었을 뿐 불분명한 경기부양 효과와 부정 유통 등으로 큰 부담만 줬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엔 아예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빚투성이 나라 곳간 탓에 나라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역화폐를 법제화한다면 미래세대는 죽도록 일하며 빚을 갚아야 할 것임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인근 다른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제로섬'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부정적 입장을 냈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이미 문제가 된 깡으로 불리는 불법 현금화를 더욱 부채질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마저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강행하려고 한다"며 "오로지 선거에서의 매표에만 매달리는 이재명식 돈 살포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한 먹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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