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를 비롯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현장에서 수십년 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대상이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시 본청과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또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와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도 있었다.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과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 순으로 진행했다.송신용기자 syso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