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선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신고나 지연신고 등 문제가 발생,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원인분석으로 도출된 재발방지 조치사항이 현재 '권고'로 돼 있어 후속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신고 제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 조치 이행에 대한 명령근거와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에 보완신고하도록 규정,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