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으나 A씨는 이 의무도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아울러 A씨는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