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강행이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해당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이라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다. 청문회가 정쟁만을 위한 '뻥카'(속임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청문회 강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명칭을 '마약 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로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수사 중이니,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수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충실하면 될 일이다. (여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도 두 번 반려했다"며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증인 명단을 두고도 충돌했다. 행안위는 백 경정과 조 경무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은희 의원은 "의혹과 직접 관련 없는 인물을 증인 채택하고 을지훈련 기간 경찰 수뇌부를 다 부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을지훈련 기간 경찰청장이 행안위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 증인 규모도 축소했다"고 반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8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