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 유통 재벌들의 숙원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공휴일 의무휴업일 무력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며 "작년 2월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등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의 '중점추진 주요법안'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편리성을 이유로 유통기업,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며 "실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청주시의 경우 노동자들의 워라밸 불만족이 96%까지 치솟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의무휴업 지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의무휴업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2022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3.7%가 의무휴업 제도 유지에 찬성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할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