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EU(유럽연합)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 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 주제의 토론에서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내달 12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ESG 플랫폼 '으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