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안 편성의 연계를 강화해 중복지출 요소를 줄이기로 했다.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벌써 70조원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는 분야에 대해 뒤늦게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2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과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재정운용전략위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체다. 올해 들어 지난달 7일 처음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에 1월에 처음 개최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뤄진 셈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1000조원대 재정 규모의 240개 공약을 발표했다. 당초 재정운용전략위에서 논의했던 '재정비전 2050' 발표도 무산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조세-재정지출의 연계 강화와 관련해 재원관리와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이미 상당 폭의 세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조절해 '중복 투입'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유치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분야는 여야를 막론하고 메가톤급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재부는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차관은 이날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자"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지난 12일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회의. 왼쪽부터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