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평가 사업 24개로 19.0%에 그쳐
상병수당 집행률 부진에 57.9% 삭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 중 28%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최하점'을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총 126개 사업 중 35개(27.8%)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24개(19.0%)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 재활병원 건립은 61.9점,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에 그치며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한국형 상병수당'이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해 올해 146억500만원에서 내년 61억4500만원으로 57.9% 삭감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도 올해 36억7400만원에서 54.1% 줄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도 1080억7500만원에서 24.7% 줄이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