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민 갑질 해결없인 정부 배달료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7/2024070502102369061001[1].jpg "[사설] 배민 갑질 해결없인 정부 배달료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올 들어 요금제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무료 구독도 유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배민에 중개수수료와 앱 광고비를 내고, 배달비에 카드수수료까지 떼이니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배달비 부담이 없어 고객들이 소액 주문을 하는 일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문 금액은 전보다 줄었다. 이러니 "주문을 받을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음식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반면 배민의 배는 갈수록 부르고 있다.
배민은 2년 전 흑자 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만 7000억원 가까이 올렸다. 그중 4000억원은 배당금 명목으로 독일 모회사에 고스란히 갖다줬다. 이런 업계 상황이라면 정부가 배달료 지원을 해봤자 별 도움이 안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배민의 수수료 갑질 문제부터 우선 없애야만 소상공인들의 수익 구조에 숨통이 터지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본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다. 갑질 해결 없이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배달료 지원을 하기 전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는게 먼저다. 독점적 횡포가 발각되면 당연히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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