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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 환율관찰국으로 中·日 등 7개국 지정…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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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년 만에 다시 등재…美재무부 “중국 투명성 강화해야”
마국, 환율관찰국으로 中·日 등 7개국 지정…한국 제외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상반기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7년여 만에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이번까지 연속해서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면서 외환당국의 정책 운신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 환율이 투명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고 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중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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