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지자체만 휴진율 30%↑…소명 이후 행정처분 예정"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0일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줬다"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중 4곳만이 휴진율 30%를 넘겼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별적 소명을 거쳐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린 바 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휴진율 30%가 넘은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우선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휴진율이) 30%를 넘기지 않더라도 채증 작업을 한 곳도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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