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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상적자만 19조 육박… 104곳, 지방세로 월급도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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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부동산 침체 영향
전년보다 적자 25% 더 날 듯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추락했고, 지방세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0여곳에 달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87조 2609억원이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2배에 달하는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당초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전년대비 3조7668억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818억원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 914억원이다.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 9410억원과 비교해 2.3% 늘어났다. 이중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전체의 65.6%, 기초지자체 예산은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 48.6%로 나타났다.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도 전국 평균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줄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다.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곳(42.8%)으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은 23조5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0.84% 줄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지자체 예상적자만 19조 육박… 104곳, 지방세로 월급도 못줘
행정안전부 전경. <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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