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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혁명적 발상 전환 없는 저출생 대책,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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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혁명적 발상 전환 없는 저출생 대책, 실망스럽다
서울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각 분야별 대책은 다양하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유휴 급여 증액, 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존 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추진 중인 것이 많아 새로울 것이 없다. 확대 시행하거나 지원금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 재탕이거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이다.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함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의문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돈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 등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부처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야권이 협조할 지가 관건이다.


과거의 대책들을 늘어놓을 시간적 여유가 이제 없다. 역대 정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2006년 이후 무려 40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오히려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들었다. 인구절벽 문제는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이 아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대책에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현금 1억원 지급' 같은 혁명에 가까운 '파격'이 필요하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참가자의 63%가 효과에 동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만들었는지 원점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 백지에서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발상을 접목한 대책을 통해 애를 낳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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