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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연일 `대북 불법송금` 반박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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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연일 `대북 불법송금` 반박 말고 법원 판단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기소와 관련해 17일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북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비하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막말'은 법원 판결이 임박한 데 따른 초조감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등 네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22대 국회가 아직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거야(巨野)가 이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판사를 비하하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대장동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은 검찰이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우긴다.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표적수사금지법 등을 통해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특검법을 통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판사선출제, 판사 법왜곡죄 등 독재 경향이 뚜렷한 듣도 보도 못한 법안까지 들고나와 사법부를 압박 중이다. 이재명 당 대표 한 사람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 행정부, 언론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을 위한' 나라가 돼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도 저도 안통하면 조국 사태처럼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거나, 2023년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단행했던 단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압박이나 로비를 통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이 대표 생각은 과거 경험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구사일생했다.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씨가 당시 권순일 대법관에게 청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그게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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