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환원 취약층 지원"
세수 부족에 정상화 필요성 지적
세수 부족에 정상화 필요성 지적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및 LPG부탄)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시행해 현재까지 연장을 거듭해왔다. 어느 정도 세수 부족을 감내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휘발유와 경유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4번째와 일곱번째로 가중치가 높다.
다만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 2023년 10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들은 올해 3월 이전에 대부분 세율을 정상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지난 5월 인하조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하는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인하는 하돼 세율은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지원을 일부 환원하지만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에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성태윤 실장이 말했던 종부세·상속세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어제 성 실장의 발언은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율 30%'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기재부와 대통령실 간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어제 성 실장이 출연한 방송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의가 됐냐 안됐냐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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