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논의 예정"
자기부담금 신설·생보사 판매 여부 결정
자기부담금 신설·생보사 판매 여부 결정
![[단독] 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개정 윤곽 나온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6/2024061702101663084001[1].jpg "[단독] 요양실손보험 판매 재개?…개정 윤곽 나온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요양실손보험을 표준화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처음 선보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요양급여 및 요양비급여 실손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이 상품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실손 보장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70만원, 방문요양(재가급여)의 경우 30만원 한도였다.
DB손보의 독점 판매 기간 종료를 앞두고 올해 초 다른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신한라이프 등 다수의 생명보험사에서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표준약관 도입 등을 위한 판매 제동을 걸면서 현재 DB손보도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등을 하반기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개혁회의는 오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5개 실무반(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에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요양실손보험은 상품구조반 등에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요양실손보험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예방 등을 위한 표준약관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률)을 신설하거나, 적정 보장 한도 및 비급여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DB손보의 상품은 10~30%의 자기부담이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한도를 두면서도 본인부담금액을 100% 보장해 도덕적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혁회의를 통해 요양실손보험 취급 관련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질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신한라이프는 요양실손보험 판매 의지를 보이며 제3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실손 상품으로 생·손보 겸영 제한 위반 사항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생보업계에서는 요양 실손에 대해 비용 담보의 성격일 뿐 제3보험 영역(상해·질병·간병) 중 간병에 해당한다고 본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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