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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난감한 장차관·기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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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출석시 고발" 엄포
국힘 "참석하지 말라" 압박
국회 출석 난감한 장차관·기관장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앞다퉈 단독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 기관장 출석을 의결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안과 장차관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는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도 18일 민주당 등 야권 단독 주도하에 간사 선임안과 장차관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열고 정부 측 인사들의 출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거부할 경우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상임위 불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가동하는 당 특위에는 참석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각각 해당 특위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집권 여당'과 '과반 야당' 사이에 끼인 처지인 부처는 난처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디지털타임스에 "마음 속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야당 쪽에서 제시하는 동행명령권을 발동이나 형사 고발 조치 검토 등에 압박감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빨리 정리돼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며 "정부로선 여당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도 꼭 필요하다.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많다"고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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