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65% 조기집행 취지 무색
완공 시점보다 수년 늦춰질수도
완공 시점보다 수년 늦춰질수도
정부는 연초 경기 침체 우려를 덜고자 SOC예산의 65%(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계획한 대형 SOC 사업의 완공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수년씩 늦춰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비 13조4913억원 투입 예정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사업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한 곳도 없어 이달 초 유찰됐다. 현재 국토부는 재입찰 절차를 밟고 있지만, 공사비·공사기간 등 사업 조건에 변화가 없어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수년 간 추진해 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도 건설 공사비 증가·사업성 저하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GS건설은 서울시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시공사 지위를 포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 사업자를 찾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고양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 광주도시철도2호선 7·10공구 사업에서도 유찰 사례가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이미 한차례씩 포기한 사업"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역시 공사비 증액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2년간 건설 원자재 가격·인건비 등이 크게 뛰면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건설 주요 자재인 철근·시멘트 가격과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2년 초에 비해 30%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 SOC 사업 발주 금액은 사실상 동결된 체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SOC 사업 유찰이 반복되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하반기 나올 SOC 사업 역시 유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연초 정부가 SOC 예산의 65%를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지만,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며 "하반기 발주될 SOC 사업이 공사비 증액없이 시장에 나온다면 줄줄이 유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GTX-A 삼성역 개통 연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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