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출마 경우 1년전 대표 사퇴
부정부패법 위반 당무 정지 삭제
"李 대표 연임 위한 개정"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대표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전국단위 선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한 뒤 대선 출마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시안 검토안을 배포했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토안에서는 사퇴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차기 지도부의 임기까지 예로 들었다. 검토안에선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라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1년 전인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권 후보인 이 대표를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기존 안대로라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시안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같은 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한 뒤 물러날 수 있다.
민주당이 밝힌 개정 검토 배경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검토안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당 대표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야권에선 연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조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직무 정지 조항이 삭제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검토안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이 조항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안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무공천한다는 규정이다.
이밖에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고,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