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특검법 부결 직후 규탄대회…내달 1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철통 방어로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7일 만이다.
이날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6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기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이날 가결 기준은 찬성 196표였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결과가 나온 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이준석 당선인이 언급한 엄석대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이다. 엄석대는 담임교사의 묵인 하에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반장으로 등장한다.
이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석대에게 피해를 본 학생들에 비유하며 이날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최소한도에 그친 점을 비판한 거승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에선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표결에서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크게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5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전체 의원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과 고뇌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조작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6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정조준했다. 이 자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언급도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열차에 연료를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매우 통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면서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양심의 편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로 200명을 넘겨보자"고 제안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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