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지난해에도 서울대 예비군 학생 퀴즈 0점 처리
지난해에도 서울대 예비군 학생 퀴즈 0점 처리
서울대의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려다가 수업 출석 상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호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란은 해당 수업의 교수가 일단 "결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지난 22일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이는 자신이 듣고 있는 대학 수업에선 결석을 세 번까지 허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추가 결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글쓴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완고히 거절하시자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할 것 같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대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준 게 없다.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서울대의 한 학생이 당일 수업에서 시행된 퀴즈에서 0점 처리를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경례하는 군인[아이클릭아트 제공]
이 논란은 해당 수업의 교수가 일단 "결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지난 22일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2번의 결석을 보장해주면 예비군 결석계를 반려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이는 자신이 듣고 있는 대학 수업에선 결석을 세 번까지 허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추가 결석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글쓴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완고히 거절하시자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할 것 같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대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준 게 없다.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서울대의 한 학생이 당일 수업에서 시행된 퀴즈에서 0점 처리를 받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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