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연금 계정과 분리된 '신(新)연금'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모수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신승룡 KDI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의 구조로는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도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면 기대수익비가 0.86에 그치고, 2080년 연금고갈 이후에는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며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부과방식이 오히려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 사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연금제도를 구연금과 신연금로 분리·운영해 완전적립식으로 낸 만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대 내 연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가 소개한 신연금은 향후 인구 구조 변동에 관계 없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달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즉 구연금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보충함으로써 악순환 고리를 끊어낸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4~5%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는 매년 GDP 대비 1% 세금 투입으로 2071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방식은 공적연금의 근본"이라며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장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지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KDI가 내놓은 대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스웨덴과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연금을 개혁했다"며 "지금의 연금 구조를 유지하면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1656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모수개혁을 단행했지만 고갈시기를 수년 늦추는데 그쳤다"며 "미래 세대를 연금 떠넘기기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관련사설 23면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