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계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상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찾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 그룹 사장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회의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했으며 ESG 통상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손 회장은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와 함께 ESG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ESG 통상규제는 곧바로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업종과 연관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우리 스스로 ESG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산업 구조와 법제 환경이 달라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주요 ESG 통상규제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꼽힌다. 이들 규제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이 부과되거나 자사·협력사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등이 담겨 있다.
CBAM의 경우, EU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CSDDD는 자사·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전세계 순매출 연 4억5000만 유로, 직원 수 1000명을 초과하는 EU 역내기업과 EU 내 순매출 연 4억5000만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기업에 적용된다.
경영위원회 위원들은 ESG 통상규제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EU 각국과 정부 간 협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EU의 공급망 실사·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앞으로 해소해야 할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또 공신력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기준 마련도 건의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