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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이태원특별법` 전격 합의...참사의 정치화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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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이태원특별법` 전격 합의...참사의 정치화 더는 안 돼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아가 1일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수정,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3개월만이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 의장 1인을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이내 완료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하기로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특조위 조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검찰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영장청구의뢰권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로윈 데이에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500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 두달 넘게 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져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이 주도해 55일간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새로 나온 건 없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기소돼 6명이 구속되는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참사의 정치화'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여당이 특별법에 반대해온 것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화 하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8년동안 9차례나 수사 및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거셌고, 수백억원의 혈세도 들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현장 방문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국민이 이태원 참사를 한마음으로 애도하지 못하는 건 그 후유증 때문이다. 재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핵심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진상의 규명도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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