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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회담 하루만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의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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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회담 하루만에 입법 폭주 민주당, 협치의지 있기는 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치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 하루만에 사라졌다. 거대 야당은 5월 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하나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협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강공 모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해병대 장병 순직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9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 파업유도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팔리지 않아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야권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모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창달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들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유력한 박찬대 의원은 "그다음 김건희 특검도 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같은 민주당의 '폭주'는 회담에서 예고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에 앞서 퇴장하는 기자들을 불러세워 A4 10장 5400자 분량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갔다. 회담을 정부 여당과의 협치보다는 국민들을 향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국민은 반목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의 복원을 갈망하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이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과 국가 과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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