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창립 학술대회에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관련 법정책 과제'를 대주제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법'으로 발표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법의 과제'로 발제했고, 전성인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얘기했다.
종합토론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영수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최영근 상명대 교수,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학계와 업계가 플랫폼 법정책에 대해 각자 지닌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이봉의 플랫폼정책학회 회장은 "학회의 존재 이유는 지털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틀을 정비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법정책적 지원과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의 육성 및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문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