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근린생활시설 분류 등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도심 건물 내에서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일부 지자체는 이런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해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하였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