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尹·李 회동, 미뤄둔 민생법안 처리에 원칙적 합의라도 내놔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尹·李 회동, 미뤄둔 민생법안 처리에 원칙적 합의라도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동한다. 첫 만남부터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양측 모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지원금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및 이태원특별법 수용 등 정치적 의제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민생법안 처리와 주요 국정 어젠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진일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합해져 방향이 정해지는 게 정치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25만원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재정여건이나 경제회복의 기여도, 거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 이 대표가 주장을 접는 게 순리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크므로 독소조항 조율을 전제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병대 상병 순직 관련 외압 논란은 당초 문제될 소지조차 없는 지엽말단 사안인데, 소영웅주의에 함몰된 한 장교에 의해 침소봉대된 측면이 크다. 정식 수사도 아닌 예비조사에 대해 설령 대통령을 포함한 군 지휘자가 개입했다 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 문제를 들출수록 국민은 정치공세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주요 의제를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 된다. 정작 두 사람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진짜 민생법안'이다.


우리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반도체산업 지원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경기를 살리는데 기여할 대형마트 휴무일의 평일 이전 유통산업발전법, 재건축·재개발을 용이하게 해 건설 경기를 촉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원격의료 도입, 관광산업 진흥 등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이밖에 작금의 화급한 현안인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전공의 파업 해결에 힘이 될 것이다. 이 대표도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얻게 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간 미뤄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원칙적 합의라도 내놓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